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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문재인표 식품안전정책은...
  • 2017.05.12.
[리얼푸드=박준규 기자] ‘문재인 표’ 식품안전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은) 두말할 필요 없이 국가가 빈틈없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놨던 식품안전 관련 공약은 크게 ▷불량식품 퇴출 ▷공공급식 안전관리 강화 ▷건강한 먹거리 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불량식품과 관련해선,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원산지를 속여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와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량식품을 만드려는 의지를 자체를 꺾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을 앞둔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의적ㆍ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사업자는 식품 제조ㆍ가공분야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새 정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을 둘러싼 논란은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고질병’이다. 올해 초 한 식품기업이 가짜 홍삼 농축액을 ‘100% 홍삼 농축액’이라고 속여 팔아온 게 들어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효능이 없는 식품은 퇴출하고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 하자가 있는 제품을 만들거나 판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도 새 정부가 검토하게 된다.

또한 친환경 공공급식도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는 현행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와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공공급식 지원센터’로 통합하겠다는 내용이 실렸다.

구체적으로, 현재 학교 등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짜여진 공공급식 체계에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된다. 또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소규모 가정어린이집도 체계적으로 위생ㆍ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한편, ‘농장에서 식탁까지’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작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생산단계에서의 농약ㆍ항생제ㆍ중금속 기준 강화 ▷축산농가ㆍ양식장 등 시설개선 및 저온유통시설 장비 지원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확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등이 골자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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