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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 이슈진단] 이재갑 교수 “알맹이 없는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연구를 굳이 왜 복지부에서 하나”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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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차관을 신설하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일선 감염병 전문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일견 보건복지부로부터 독립외청으로 본부를 승격시켜 인사와 예산권에 자율성을 주고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와 같은 명실상부한 질병관리의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지만 알맹이를 보면 질병관리의 핵심인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떼내고 기존의 국립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해 국립보건연구원에 그대로 배속시켜 무늬만 승격이지 오히려 질병관리기능을 축소시킨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이번 개편의 재검토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한 상태여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교수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 계획대로 질병관리청을 감염병 중심으로 개편한다고하면 적어도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적어도 질병관리본부에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국립보건연구원에 같이 붙여서 같이 가져간다고하면 질병관리본부 연구기능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감염병 연구개발(R&D) 업무에 전문성이 흐트러지고, 행정관료에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어제인 4일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직속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저희(질병관리본부)가 판단하기로는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R&D 컨트롤타워로서 조직이 더 크고 전문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 외에 유전체, 재생의료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기능을 담당해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사업과 통합하고 포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도 청으로 승격하더라도 연구기능이 필요한데 질병을 잘 관리하는 역학적 연구 및 모델링, 역학조사 방법론, 감염병 특성 분석과 실태조사, 퇴치 등의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연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해 질본의 역할에 대해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인터뷰에서 “정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염병 연구조직을 질병관리청 안에 다시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로 들렸는데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어차피 만드는데 굳이 그걸 같이 보건복지부에 넘기면서 어차피 감염병과 관련돼 있는 모든 정책을 질병관리청에서 하기로 했는데 굳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로 같이 가져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질병관리청 신설이 실질적인 권한의 축소이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옥상옥’ 기능이 강화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장기이식과 만성질환 관련 분야를 기존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떼가면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는 그런 질병관리 업무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 돼서 정말 감염병만 보는 조직으로 축소시키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라며 “감염병이 단순히 감염병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과 연관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만성병 관리에 기본적으로 환자 관리와 더불어서 같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일종에 질병관리청 자체를 감염병관리청 형태로 오히려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만든다라는 구상에 대해서도 반론이 만만찮다. 이 교수는 “질병대응센터 정도가 되면 지방사무소 역할만 할 뿐이지 이게 어떤 행정권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술지원 정도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며 “식약처에 지방청이 있는 것처럼 지자체랑 같이 감염병 업무를 협력하고 특히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에 있어선 지방청에 권한을 이양을 해서 감염병 부분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행정조직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지금같은 개편안으로 보건차관을 두면 오히려 차관 자체가 질병관리청을 또 한 번 통할하는 ‘간섭형’이 될 수도 있고 독립 자체가 말 뿐인 독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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