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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분기 성장률 0.6%…경제 ‘상저하고’ 유효하도록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2분기보다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이다. 소비와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은 청신호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가 동아줄처럼 잡고 있는 경제 ‘상저하고’를 증명하기 위해...
2023.10.26 11:15
[사설] 8월 신생아 또 역대 최저, 연금고갈 더 앞당겨질 판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1만8984명으로, 같은 달 역대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8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건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1년 전과 비교해 2798명(-12.8%)이 줄어 감소폭도 커졌다.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1월(2만3179명), 3월(2만1138명)을 제외하고는 다달이 신생아가 1만명대로 태어나 고착...
2023.10.26 11:14
[헤럴드광장] 인생의 겨울과 ‘소망의 봄’
최근 중·고교 시절 동아리 친구(부부)들과 조촐한 환갑기념 모임을 가졌다. 다들 말투나 행동은 그때 그대로였지만 얼굴과 몸에 드리운 세월의 흔적만큼은 어쩔 수 없다. 며칠 전 필자 가족이 사는 홍천 산골에는 연이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된서리와 싸락눈이 내렸다. 겨울도 머지않았다. 인생의 환갑은...
2023.10.25 11:02
[사설] 양대 노총 ‘회계공시’ 수용, 노조 운영 정상화 첫걸음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이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회계공시 의무화를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했던 양대 노총이 모두 돌아섰다. 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에는 정부가 세금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동안 ‘노조 자율성 보장’이란 명목으로 성역처럼...
2023.10.25 11:01
[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논란 해소 등 정교하게 추진해야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범위험이 큰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국가 등이 지정하는 시설에만 거주토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에 대한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
2023.10.25 11:01
[헤럴드광장] 신속한 정비사업 통한 주택공급의 중요성
정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방안’에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사업 절차 간소화와 자금 조달 지원방안 등이 포함돼 사업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제도 개선사항도 상당수 제시돼 있는데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
2023.10.24 11:27
[사설] 인요한 혁신위, ‘성역 없는 전권’ 가져야 與 체질 바뀐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인요한 연세대 교수의 첫 마디는 “아내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되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고도 했다. 한 마디로 여권의 체질을 바닥부터 싹 바꿔야 하며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
2023.10.24 11:26
[사설] 美에도 뒤처진 잠재성장률, 성장 방식 대전환 나서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2%를 밑돌고(1.9%) 내년엔 1.7%로 떨어질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은 쉽게 말해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노동·자본 등을 최대한 투입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2023.10.24 11:26
‘超엔저’ 시대, 고민에 빠진 일본 [시라이 사유리의 세계 경제정책 인사이트]
일본은 1990년대부터 오랜 시간 엔고(円高)에 시달려 왔지만 지난해부터 정반대인 ‘초(超)엔저’라는 상황에 직면했다.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일본의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미-일 무역 마찰에 기인한 엔고 현상 과거 수출대국이었던 일본은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던...
2023.10.24 11:17
사고·위기 끊이지 않는 금융시장…사라진 ‘예의염치’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국가의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율령(律令) 즉 법이다. 제자백가(諸子百家) 가운데 법에 기반한 국가시스템을 주장한 것이 법가다. 법가의 시작으로 제나라 환공(桓公) 때 재상 관중(管仲)을 꼽는 견해가 많다. 관중은 국가시스템의 기본을 ‘예의염치’(禮義廉恥)라는 ‘네 가지 벼리(四維)’...
2023.10.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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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부천 ‘국평’ 8억에도 집 보러 줄 섰다…“분양가가 고민이에요” [부동산360]
“아무리 신축이라지만 분양가가 다소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소사역일대가 개발될 예정이고 서울이랑 가깝기도 해서 청약을 고민해 보려고요.” (30대 신혼부부 윤모 씨) 지난 1일 오후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견본주택은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에도 수요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젊은 신혼부부부터 가족과 함께 방문한 중·장년층까지 2층 규모의 공간은 100여명이 넘는 방문객들로 꽉 채워졌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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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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