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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엔‘빠따’를 짧게 쥐자
“앞으로 저성장ㆍ저금리ㆍ고실업 시대가 올 것이다.”요즘 얘기가 아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2003년 5월 한 조찬강연에서 한 말이다. 박 전 총재는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고성장 시대는 끝났으며 선진국형 저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임을 예고해왔다.8년여가 지난 최근 우리 정부는 2012년도 성장률로 3.7%를 제시했다...
2011.12.14 10:42
불법 중국어선의 살인행위에 본때를
인천 옹진 인근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 나포 과정에서 해경 소속 특공대원 이청호 경장이 숨지고 이낙훈 순경이 크게 다쳤다. 3년 전 홍도해역 단속에서 박경조 경사가 둔기에 맞아 바다에 추락, 숨진 데 이은 두 번째 인명참사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다. 남의 영해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다 이...
2011.12.13 11:04
성장 낮춰잡은 朴장관 소신 통할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7%로 낮춰잡았다.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하향 수정한 3.8%에도 못 미치는 전망치다. 정부가 국책연구기관보다 성장률을 낮게 잡기는 전례가 없는 일로 그만큼 대내외 사정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또 내년은 총선과 ...
2011.12.13 11:03
디테일이 선진화 기준…크리스마스 장식 바꾸자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대형빌딩은 물론 가로수와 교회 등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걸리며 오색 불빛을 흘리고 있다. 전력난에 대한 우려로 예년보다는 조용해진 느낌이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다. 지난해 ‘눈꽃 조명’으로 꾸며진 광화문 가로수길이 올해는 어떻게 꾸며질지 궁금해진다.얼마 전 프랑스를 들를 일이 있었다. 프...
2011.12.13 11:03
SNS규제 : 혼네와 다테마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언사가 타인에게 모욕적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며, 진실도 타인의 평판을 저하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처벌을 하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존...
2011.12.13 11:02
파리 상젤리제 나무들이 훌라후프를 두른 이유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대형 빌딩을 물론 가로수에, 교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걸리며 오색 불빛을 흘리고 있다. 전력난에 대한 우려로 예년보다는 조용해진 느낌이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다. 지난해 ‘눈꽃 조명’으로 꾸며진 광화문 가로수길이 올해는 어떻게 꾸며질 지 궁금해진다.얼마전 프랑스를 들를 일이 있었다. 프...
2011.12.13 08:55
<현장칼럼>디테일이 선진화의 기준...크리스마스 장식 바꾸자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대형 빌딩을 물론 가로수에, 교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걸리며 오색 불빛을 흘리고 있다. 전력난에 대한 우려로 예년보다는 조용해진 느낌이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다. 지난해 ‘눈꽃 조명’으로 꾸며진 광화문 가로수길이 올해는 어떻게 꾸며질 지 궁금해진다.얼마전 프랑스를 들를 일이 있었다. 프...
2011.12.13 08:49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아파트 분양성공의 3대 조건
깊어지는 주택시장 침체속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율을 제고시킬 묘안은 없는 것일까. 재고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매물이 쌓이는 기존주택시장 불황이 신규분양시장을 더욱 압박하는 상황이다. 수십억원씩을 들여 분양홍보 및 마케팅에 나서보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은 되레 급감하는 추세다. 수백통씩 걸려오던 문의전화가 지난 ...
2011.12.12 10:59
불출마 선언 도미노의 정치판 패닉
초선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내년 불출마 선언을 하자 1시간여 뒤 6선의 이상득 의원이 또 불출마 선언을 했다. 민주당은 야당통합안 가결을 놓고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폭력사태를 연출했다. 정치권이 대지각변동으로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잇따른 선거 패배와 민심 이반으로 얼이 빠진 상태다. 이명...
2011.12.12 10:53
임기 말 측근비리 더 단호한 처리를
임기 말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관련 비리와 의혹이 잇달아 불거져 새삼 역사의 반복을 실감케 한다. 이명박 정부는 츨범 초기부터 “비리 게이트가 없으니 레임덕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 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말은 공허한 수사(修辭)로 끝나게 됐다.현 정권 최고 실세였던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이 워크아웃 직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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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떠나는 원희룡 “LH 혁신·층간소음, 재임기간 내 매듭…집값 하방요인 커” [부동산36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명된 가운데, 원 장관은 LH 혁신·층간소음·철도 지하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및 신설 등 4대 현안과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특히 LH 혁신·층간소음 두 과제는 재임 기간 내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관계기관 간 협의로 발표가 지연된 ‘LH 혁신안’은 다음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