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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조학국 법무법인 광장 고문] 경쟁정책의 목표와 소비자후생
“나는 흔히 그 제단이 헤이그에 있다고 말하는 법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신을 혹시라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발행된 1907년 7월 5일자 ‘평화회의보’에 실린 기사의 일부다.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왜 딱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임의 평온을 깨뜨리십니...
2011.05.27 11:03
여야의 탈이념 경쟁, 진정성 보이라
민주당의 이념과 지역색을 탈피한 중도실용 노선 행보가 주목된다. 손학규 대표가 전면에 나서고 중도 성향 소속 의원들이 세를 결집해나가는 형국이다. 우선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 방송 연설 등을 통해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민생 우선의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낡은 진보’와 충돌이 있더라도...
2011.05.26 10:54
위기를 기회 삼아 IMF 총재 도전을
세계 경제가 또 휘청인다. 유럽은 재정적자에 따른 긴축과 인플레이션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양적완화 조처로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은 취업난과 주택시장 부진으로 허덕인다. 중국 역시 긴축 후폭풍으로 제조업 성장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설명대로 폭과 깊이를 가늠키 어려운 ‘새로운 패러다임...
2011.05.26 10:54
독점기업의 3년 적자도 이상하다
생산직 1인당 평균 연봉이 7000만원에 이르는 충남 아산 소재 유성기업 노조의 불법파업이 24일 공권력 투입으로 일단락됐다. 노사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아쉽지만 국내 자동차업계가 올스톱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다행이다. 이 회사는 자동차 엔진 부품인 피스톤링 생산업체로 국내 소요량의 80%를 공급하는 독...
2011.05.25 11:01
진정한 규제완화 감세보다 더 효과
이명박 정부가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꼽는 것이 각종 규제 철폐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전봇대’를 과감하게 뽑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또 양극화를 줄여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간 투자의 활성화와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에 규제개혁만 한 처방은 없다. 이 때...
2011.05.25 11:00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누더기 된 주택세제 전향적 개편 시급
가수요·과점 억제 위주 탈피 거주중심 시장환경변화 반영 임대 공급 역할 등에도 주목 다주택 중과 등 손질 불가피 누더기 주택 세제의 전향적 개편 여론이 뜨겁다. 취득·등록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다지화되고 주택소유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주택관련 세제를 시장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해야한...
2011.05.24 11:19
한국 토종이 인수한 타이틀리스트
미래에셋사모펀드(PEF)와 휠라코리아 및 국민연금 등이 합작으로 세계적 기업인 아큐시네트를 인수한 것은 한국 기업사와 금융사에 기록될 만한 쾌거다. 아큐시네트는 세계 골프공과 골프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타이틀리스트와 풋조이 브랜드를 보유한 최고 골프용품업체다. 특히 기업 인수 과정에서 치밀한 자금조...
2011.05.24 10:45
반값등록금 앞서 대학 구조조정을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4년 전 폐기했던 ‘반값 대학등록금’ 카드를 다시 내놨다. 아직 무상인지, 반값인지, 단순한 부담완화인지 불확실하나 서민과 중산층 자녀 대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
2011.05.24 10:45
<현장칼럼>주목할 만한 시선賞, 휠라·미래에셋
전쟁같은 M&A 경쟁서 글로벌 거인들에 승리 칸 영화제 ‘주목할…’ 수상격 대상은 아직 갈길 멀어…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 영화제의 최고 상은 ‘황금종려상(Parme d’Or)’이다. 그런데 이 상을 받은 많은 작품들의 감독들은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을 통해 예술성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1975년 ‘풍부한 눈...
2011.05.24 10:45
세율인하를 부자감세로만 볼 수 없는 이유
현행 세법에 의하면 법인세 최고세율 22%와 소득세 최고세율 35%가 2012년부터 각각 2%포인트씩 내리게 돼 있다. 이러한 세율인하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내부가 시끄럽다. 한나라당은 오는 30일 의총을 열어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4ㆍ27 재보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이 서민위주 정책 카드를 꺼내들면서 세율인하를 세수가...
2011.05.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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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
부자에 유리해진 청년도약적금…은행들은 ‘호구’가 아니었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금융은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많이 가질 수록 유리하다. 적게 가진 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려면 누군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 부담을 꺼린다면 포용적 금융은 불가능해진다. 금융을 정치로 접근할 때 부작용이 따르는 이유다. 정치에서 출발한 청년도약적금도 결국 부작용의 벽에 가로 막힌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을 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을 보태 10년에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적금을 공약했다. 하지만 정부 부담이 너무 크고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내용을 수정한다. 우선 정부 기여금을 월 최대 2만4000원으로 낮추고 기간과 금액도 5년 5000만원으로 수정했다. 사실 10년에 1억원 보다 5년에 ...
홍길용의 화식열전
“집값 뛴다고요? 전세가 빠지잖아요…지금은 가짜 강세장” [부동산360]
채 대표는 ‘진성 강세장’과 ‘가짜 강세장’은 임대료의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진짜 강세장은 집값과 함께 임차료가 오르는데 최근 전셋값은 떨어지고 있다”면서 “역대 가장 비쌌던 전셋값의 갱신기가 올해 말 도래하는데, 이때는 수억원씩 집주인이 세입자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역전세에 따른 집값 급락이 예상되는 지점”이라고 전망했다. 생애 첫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2030들을 향해 좋은집 구분하는 방법도 조언했다. 채 대표는 “대한민국 70년의 역사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을 증명해 왔다”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규제를 받고 있는 대규모 청약 지역을 노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집값이 상승하는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어두운 ...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