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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장-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北 후계체제 1년…남북관계 복원 적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은 지난해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후계자로 공식화됐다. 지난 1년 동안 김정은 후계체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돼온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이 중심에 서고 장성택 행정부장이 실무책임자가 되어 후계체제를 다져온 듯하다. 체계적인 후계체제는 당ㆍ정ㆍ군의 조직 및...
2011.09.29 10:46
국세청, 지하경제 30% 부끄럽지 않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명성과 달리 한국은 불법ㆍ비리 대명사인 지하경제의 천국처럼 보인다. 마약ㆍ뇌물ㆍ매춘ㆍ장물 거래 등 고전적 수법 말고도 역외 탈세, 변칙 상속 및 증여, 각종 재산의 차명 은닉, 부동산 이중계약 등 온갖 수법이 판치는 것이다. 지난해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이를 정도라니 MB...
2011.09.28 10:48
반말, 큰 호통의 ‘맹탕국감’언제까지
국정감사가 겉돌고 있다. 각 정당이 던진 출사표는 비장했지만 국감 10일째를 앞두고도 긴장감이 없다. 당초 한나라당은 서민 속에 파고드는 철저한 정책 국감을, 민주당은 수권정당, 대안정당의 능력과 민생복지 일념을 보여주겠다며 의욕을 과시했다. 여야가 이처럼 국감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내달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1.09.28 10:48
<사설> 장밋빛 내년 예산, 위기 극복과 멀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326조1000억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17조원(5.5%) 늘어난 것으로 일자리 확충과 서민ㆍ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미 봇물처럼 터진 복지 수요를 감안, 일자리를 늘려 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도다.일단 제2의 경제위기 파장을...
2011.09.27 10:57
<사설> 금모으기 때 같은 범국민 절전 운동을
남미 칠레의 최근 대규모 정전 사태가 새삼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지난 15일 우리도 전국이 깜깜해지는 불랙아웃 직전에 갔음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기요금 현실화가 고작이다. 물론 원가도 안 되는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 난방도 냉방도 공장도 그저 전기는 써대는 무한정한 자원으로 생각하는 패턴...
2011.09.27 10:56
<헤럴드 포럼> 임상의학 연구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의학연구자는 인류의 의사질병 장기적 진단·처방위해수만명의 생체데이터 필요통제된 위험은 감수해야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해 제정된 것이지 국가보안법이 스스로 국가안보인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조문상 북한 찬양을 모두 처벌대상으로 본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석ㆍ적용되지는 않는다. 입법목적에...
2011.09.27 10:55
대학 경쟁력 갉아먹는 총장 직선제
8개 교육대와 교원대가 총장 공모제 도입을 결의하는 등 총장 직선제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 제도는 도입 3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득보다 실이 많았다. 교수들은 후보에 따라 여러 파벌로 나뉘고, 학문 연구보다 교내 정치에 더 관심이 많았다. 많은 대학이 진작 총장 직선제를 접은 것은 갈수록 폐단이 늘기 때문...
2011.09.26 11:09
임기말 ‘썩은 권력’철저히 도려내야
MB정부에도 결국 올 것이 왔다. 역대 정권에서 경험한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얼룩진 임기 말 레임덕이다. 이미 구속된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한테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주말 청구됐고, 안국포럼 출신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SLS그룹 이국철...
2011.09.26 11:09
자본재산업에도‘한류’일으키자
교역액 1조달러 달성을 눈앞에 둔 지금, 우리가 무역대국, 또한 산업강국으로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기계류와 부품소재 등 자본재산업의 국산화다. 기계산업이 분명 무역흑자 산업이기는 하나 핵심장비와 요소부품의 국산화가 아직 미흡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공작기계의 두뇌에 해당하는 CNC컨트롤러, 고성능 ...
2011.09.26 11:08
인디 음악으로 시선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음악을 접하는 사람들은 주로 인기 아이돌 그룹이나 ‘나는 가수다’ 출연가수를 본다. 그들만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서울 홍대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조그만 클럽공연장에서 암약하는 인디 밴드들이 있다. 당장의 대중적 지명도나 산업적 파괴력은 떨어지지만 이들의 역할은 만만치 않다. 자칫하면 한쪽...
2011.09.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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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어차피 비싼 5G 요금제 써도 잘 안 터지는데…알뜰폰 ‘0원’ 요금제 잘 활용하면 매년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어요” (2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알뜰폰 요금제 혜택을 비교해 주기적으로 요금제를 갈아타고 있어요. 번거롭긴 하지만 기존 통신사 요금제와 비교하면 공짜나 다름없어요.” (3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최근 알뜰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짜 요금제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최장 7개월 간 통신요금을 &lsquo
IT선빵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