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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일본철도의 성공과 영국철도의 실패
윤병섭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최근 정부는 새로운 KTX 노선 운영권을 민간에 주겠다고 발표하였다. KTX 운영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겠다는 얘기다. 정부의 주장은 기존 운영사업자인 코레일도 공기업으로 존속하고, 공공지분과 기반시설을 매각하는 것도 아니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실...
2012.01.19 08:30
<사설> 우리 국회도 일본처럼 세비 못 깎나
돈봉투 살포 등 우리 정치권의 구태와는 달리 일본 국회의원들이 대폭적인 세비 삭감 등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국민들과 고통분담을 한다는 명분이다. 이에 앞선 공무원들의 7.8% 급여 삭감조치에 의원들이 그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화답한 것은 의미 있는...
2012.01.18 11:20
<사설> 방통위 책임 가장 큰 방송 중단사태
케이블TV(SO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 간 재송신료 협상이 타결, KBS 2TV 송출 전면중단 사태가 하루 만에 끝났다. 케이블TV 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일방적 조치라며 외면하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초유의 ‘방송 블랙아웃’이 그나마 종결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급한 불만 껐을 뿐 가입자당...
2012.01.18 11:20
<데스크 칼럼> 2012년, ‘겨울’ 대한민국
유럽發 경제한파 여전한데양극화 심화로 마음도 각박서민들 쓸쓸한 설 귀향길누가 봄을 얘기할 수 있을까2012년 1월, 대한민국은 ‘겨울’이다. 경제 쪽 한파가 매섭다. 세계 경제불안의 근원인 유럽은 새해 몇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되면서 그리스 디폴트 등 잠시 잊혔던 악재...
2012.01.18 11:18
[데스크칼럼]2012년, ‘겨울’, 대한민국
2012년 1월, 대한민국은 ‘겨울’이다. 경제쪽 한파가 매섭다. 세계 경제 불안의 근원인 유럽은 새해 몇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되면서 그리스 디폴트 등 잠시 잊혀졌던 악재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 유럽 위기 해법을 진두지휘했던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것은 유럽 위기가...
2012.01.18 09:16
<사설> 무상교육이 비난과 조롱거리인 세상
정부의 설익은 정책 남발로 보육복지가 겉돌고 있다. 우선 수혜대상 선정부터 잘못 한 폐단이 적지 않다. 우선 3월부터 시행키로 한 보육비 지원 확대방안은, 기존 소득하위 70% 세대와 보육시설에 보내는 세대들에게만 초점을 맞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집에서 키우는 가정을 도외시해 출산장려 정책마저 비난 대상이 된...
2012.01.17 11:34
<사설> 한나라당 공천 기준 객관성이 관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19대 총선 공천기준 윤곽이 드러났다. 현역 탈락률을 최대한 높여 인적 쇄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요지다. 우선 사전평가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역의원 25%를 배제하고, 여기에 전략공천과 개방형 국민경선을 실시하면 그 폭이 50%가 넘는다는 것이다. 여성과 젊은 층을 배려하고...
2012.01.17 11:34
<헤럴드 포럼> ECB, 유럽 구원하는 ‘제5원소’
유럽 재정위기 위태위태ECB, 자금 공급확대 지속시장 안정화 조치 불가피올 주식시장 상승세 기대1997년 뤽 베송 감독의 영화 ‘제5원소’는 인간애를 그린 SF 영화다. 4원소를 의미하는 4가지의 돌을 모은 뒤 절대선(善)을 뜻하는 제5원소를 결합해 지구의 파괴를 막는다는 줄거리다. 유럽의 현재 상황이 이 영화와 닮...
2012.01.17 11:34
<사설> 온라인·출판기념회 선거, 문제 없애야
4ㆍ11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 자유화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인터넷, 전자우편 등 온라인을 통한 공직 선거운동이 모두 가능해진 것이다. 작년 12월 29일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제한이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다. 허...
2012.01.16 11:31
<사설> 민주당 새 지도부 정책으로 승부를
민주통합당(민주당)이 한명숙 대표 체제를 출범시켜며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했다. 새 지도부는 한 대표와 당 2인자로 부상한 문성근 최고위원 등 친(親)노무현 세력의 화려한 부활과 호남지역세 약화 등의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정당 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했고, 시민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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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새 아파트 씨 마르겠다…‘공사비 쇼크’ 해법 찾는다 [부동산360]
최근 1~2년 새 공사비 급등, 조합원 분담금 증가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이 사업 지연 개선책 모색에 나섰다. 사업 단계별로 지연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찾아 속도를 높일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원은 ‘정비사업 진행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 중이다. 6개월 간 진행될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평균 소요기간 산출 ▷단계별 사업 지연 원인 분석 ▷사업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