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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버핏세, 부자 옥죄는 세금 아니다
버핏세는 세계 3위 부자인 미국의 워런 버핏이 중산층은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낸 반면, 이들보다 부자인 자신은 소득의 17.4%를 세금으로 냈다면서 부자로부터 ‘소득세’를 더 거둬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버핏세의 핵심은 ‘세 부담의 공평’에 있다. 일부 세력이 버핏세를 기화로 또 ‘부유세(富裕...
2011.12.06 08:39
<장용동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전문가들이 보는 부동산시장
패러다임 변화 가속화가격 오르기 힘든 구조소형 선호·전월세 강세현실성 있는 대책 필요RTN 부동산TV가 개국 5주년을 맞아 주택학회 및 건설주택포럼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부동산, 구조적 전환기인가’의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와 미래의 시장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새겨본다는 차원에서...
2011.12.05 11:21
두 달 전 건전재정 약속 공수표 되나
적자 없는 재정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겪는 심각한 경제난이 이를 웅변한다. 세계 경제에 던져주는 이들의 어두운 그림자는 불안을 넘어 공포의 대상이다. 재정건전성은 다른 먼 나라만의 일이 아닌 우리의 현안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명제다. ...
2011.12.05 11:16
선관위 홈피 사건 성역 없는 수사를
10ㆍ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로 공격한 사건이 주말 정국을 강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용의자인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 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에는 사건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치밀하다. 그렇다고 정치적 역풍이 엄청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권이 조직...
2011.12.05 11:16
남미시장 장악, 非가격경쟁력 강화가 열쇠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8월 1일 발효함으로써 양국 간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對)페루 수출은 올 10월 누적 11억49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8.8% 증가했고, 수입은 17억6200만달러로 무려 120.4%나 증가했다.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현지에 널리 ...
2011.12.05 11:15
신뢰성 떨어지는 부동산 대책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이후 정치권이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위한 표 계산에 몰두해서인지 정부가 짠 새해 326조원의 예산 심의와 시급한 민생처리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부는 내년 4.5%의 성장과 올해 대비 9.7% 세수 증가를 전제로 예산을 짰다. 국회가 세수 증대 없이 선심성 사업과 ...
2011.12.05 11:15
<글로벌인사이트> 남미 시장 장악, 품질 등 비가격경쟁력 강화가 열쇠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8월 1일 발효함으로써 양국간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對페루 수출은 올 10월 누적 11억49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8.8% 증가했고 수입은 17억6200만달러로 무려 120.4%나 증가했다.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현지에 널리 알릴 수...
2011.12.05 09:55
<사설> 카드 수수료 격차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적용이 이중적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대기업의 인하 요구에는 곧바로 꼬리를 내리면서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마냥 미적대거나 찔끔 인하에 그치기 일쑤라는 것이다. 최근 현대ㆍ기아자동차가 수수료를 내리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카드사들이 일제히 백기를 들었다. 반면 영세...
2011.12.02 11:06
<사설> 법관은 SNS보다 법으로 말해야
한ㆍ미 FTA를 놓고 사법부가 파동에 휩쓸리고 있다. 뼛속까지 친미 대통령인 MB가 추진한 한ㆍ미 FTA는 나라 팔아먹은 행위라고 트위터에 올린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포문을 개시로 동조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대법 윤리위원회에서 적절한 SNS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으나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
2011.12.02 11:06
<헤럴드포럼> ‘신한류’확산 시키려면
‘케이팝’ 파급력 상상초월亞 넘어 非아시아까지 들썩현지 네트워크 구축등 주력호감도 높여 신한류 확산을콘텐츠가 차세대 먹거리이자 성장동력이란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하드웨어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는 가운데, 한국은 한국만의 문화색을 입혀 ‘한류’...
2011.12.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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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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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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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