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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회 통과의 의미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가 국회에서 비준되어 바야흐로 그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몇 가지 관련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올해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 한미 FTA가 발효되도록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어느 정치인은 한미 FTA를 을사늑약에 비유했고, 어떤 정치인은 역...
2011.11.24 08:20
<사설> 연평 도발 1년, 우리 안보 이상 없나
23일은 북한이 서해 연평도를 포격도발한 날이다. 한낮에 한 시간이 넘도록 북한은 연평도 해병부대와 인근 마을에 수백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다. 해병대원 10여 명과 민간인이 다치거나 숨졌으며, 가옥 수십 채가 파괴됐다. 그렇게 당한 1년이 지났지만 우리 안보태세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이다. 우선 그날 조국을...
2011.11.23 11:10
<사설> 최루탄 속에 통과한 한·미 FTA 비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2일 14개 부수법안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2007년 6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주도로 정부 간 협상이 마무리된 지 4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한ㆍ미 FTA는 양국의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쳐 내년 1월 예정대로 발효된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과의 통로가 열린 것이다. 그러...
2011.11.23 11:09
<헤럴드 포럼> 인천공항 지분매각의 오해와 진실
활주로등 핵심자산 국유화관리권 일부지분 매각 불과정부지분51% 公社체제지속이용료폭증·質하락은 기우얼마 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인천공항의 일부 지분 매각대금 예상 수입액인 4314억원을 삭감했다. 이를 두고 대부분 언론매체는 ‘인천공항 매각 사실상 백지화’라고 대서특...
2011.11.23 11:09
<사설> 서민 삶 더 괴롭히는 엥겔계수 상승
글로벌 재정위기가 심화하면서 기업도 가계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부유층마저 소비를 꺼려 백화점 매출 증가세가 급락하고, 결혼 시즌에 예복 찾는 손님을 구경하기 힘들다. 사정이 이러니 영세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엥겔계수(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가 7년 만...
2011.11.22 11:02
<사설> 한전 허리띠 졸라맨 뒤 전기값 인상을
한국전력 이사회가 정부와 협의 없이 10%대 전기료 인상을 전격 의결했다.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자칫 전력 공급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전기요금은 통상 한전이 지식경제부에 인상을 요청하면 이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물가 상승 부...
2011.11.22 11:02
<현장칼럼> 무역액 1조달러? “그래서 어쩌라고”
낙수효과 없는 긍정적 지표헛되이 수식된 신기루 불과상류층, 富 분배 노력 배가공존·상생 가치 실현해야무역액 1조달러의 세계 7, 8위 무역대국 등극이 얼마 남지 않았단다. 조심스럽지만 주요 대기업들은 또 사상 최대치의 이익행진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연히 또 고율의 주주...
2011.11.22 11:01
<헤럴드포럼> 강용석과 최효종은 다르다
소수자 약점 공격하는 혐오권력 비판하는 풍자와 달라‘이현령비현령’모욕죄 폐지혐오행위 규제법 제정 필요개그맨 최효종에 대한 한 정치인의 고소를 두고 그 정치인을 탓하는 여론이 드높다. 하지만 문제는 모욕죄 자체에 있다. 모욕행위 자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모욕...
2011.11.22 11:00
<현장칼럼>무역액 1조달러? “그래서 어쩌라고”
무역액 1조 달러 세계 7, 8위의 무역대국 등극이 얼마남지 않았단다. 조심스럽지만 주요 대기업들은 또 사상 최대치의 이익행진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연히 또 고율의 주주배당과 함께 평균적으로 임직원 1인당 작게는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대의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1.11.22 09:48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프리즘> 관광 보물섬 제주 중복투자·난개발 우려
겹호재에 투자문의 ‘봇물’공항시설 개선 가장 시급펜션 등 난립 방지도 숙제복합리조트 개발 눈돌려야한국 관광 보물섬, 제주의 추가 개발 및 투자 분위기가 뜨겁다. 지난 2009년 올레길 개발과 주5일제, 저가항공 도입에 따른 관광특수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으로 겹호재가 만발한데 따른 것이다. 냉랭했던 그동...
2011.11.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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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단독] 사생활 논란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았다…25억 시세차익 [부동산360]
최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며 아이돌 밴드 FT아일랜드에서 잠정 탈퇴한 최민환이 38억원에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최민환이 약 10년 전에 12억원대에 매입한 곳으로, 단순 계산하면 시세차익이 20억여원인 셈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율현동 모처에 있는 한 단독주택은 지난 8월 중순 38억원에 거래됐다. 해당 거래는 현재까지 계약 해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 주택은 최민환이 2015년 당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