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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빌드업!’ 정치
“축구라는 건 간단하다. 22명이 90분 동안 공을 쫓다가 항상 독일이 이기는 게임이다.” 영국 축구의 레전드 게리 리네커가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 서독과의 4강전에서 패하며 남긴 말이다. 독일 축구가 연거푸 월드컵 16강의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이제 옛말이 됐지만 지금도 스포츠를 넘어 극강의 상대를 표현할 때 다양...
2023.01.20 11:00
[사설] 새것 열고 낡은 것 닫고, 규제혁신 모범 될 만한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권리를 가상자산 형태로 조각투자 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권)을 허용하고 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19일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밝혔다. 낡은 제도는 없애고 신상품은 받아들이는 전형적인 환골탈태다. 모름지기 규제혁신이란 이래야 한다. 회의의 이름값을 했다. 모범 사례로 삼을...
2023.01.20 11:00
[사설] 약탈 넘어 포용으로, 진심이어야 할 은행의 공적 기능
은행들이 연일 공적 기능에 충실한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는 가장 대표적이다. 18일에도 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의 금리인하가 발표됐다. 다른 은행들도 곧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때 8%를 넘던 은행들의 주담대 대출금리 상단은 6%대로 내려왔고 4%대 금리를 적용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체수...
2023.01.19 11:28
[사설] 좌시해선 안될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 노동조합의 갑질과 횡포 등 불법행위를 전수조사(5~13일, 전국 387개 공사현장)해봤더니 82곳에서 270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이 이 정도니, 민간 부문은 말할 것도 없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 관련단체 7곳이 이달 초부터 13일까지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긴급...
2023.01.19 11:28
[헤럴드광장] 화물운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언
화물연대는 지난해에만 두 차례 집단 운송거부를 진행했다. 그 이면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해당사자 갈등은 심해졌으며 4.1조원의 경제적 피해는 국민 부담으로 남았다. 화물운송시장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 이제는 그동안 묵...
2023.01.19 11:28
[사설] 기침하는 중국, 감기 걱정해야 하는 한국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8%(2022년 기준)나 된다. 대(對)중국 수입 비중도 20%대에 달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특히 한국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중국 수출 비중이 40%에 육박한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중국이 기침을 하기 시작...
2023.01.18 11:18
[사설] 성급함도, 여유만만도 안 될 글로벌최저한세
내년으로 다가온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들도 정부가 제도 시행에 신중했으면 하는 입장이다. 국제 조세 흐름에 너무 적극적으로 발맞추다 자칫 우리 기업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지...
2023.01.18 11:17
잘못된 설계 탓인데… 국민 부담만 키우는 정부·정치권 [홍길용의 화식열전-국민연금②]
도입한지 35년도 안돼 연금의 위기가 초래된 데는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정부의 무책임 탓이 크다. 애초에 하자 투성이인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서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노후복지 부담은 국민에게만 지우면서 공무원·군인·교사 등 이른바 공직자들의 노후 복지에 무한대로 혈세를 ...
2023.01.18 10:59
[팀장시각] 저출산 악순환고리 끊는 욕먹는 정책이 절실하다
저출산 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요양병원으로 바뀐 유치원·어린이집·결혼식장도 많다. 지나친 인구밀집을 우려하는 서울과 수도권 학교들도 이제는 빈 교실이 흔하고 심지어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 문을 닫는 곳까지 나올 정도다.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 두 남녀가 만나 한 명의 자녀조차 낳지 않는 1 미만 극악...
2023.01.17 11:16
[사설] 대통령의 기업인 기살리기, 말보다 실천이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빈방문 사흘째인 16일 한국 기업인들과의 만찬자리에서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고 말했다. 300억달러의 대형 투자 유치 성과를 얻어낸 이후 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분위기였음을 고려해도 기업인들에게 이보다 좋은 덕담은 찾기 힘들다. 영업사원은 한국 경제성장사...
2023.0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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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