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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당적 개혁모임, 망국적 분열 정치 해소 길 터야
새 출발을 다짐하는 새해 벽두이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고 제안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이에 더해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도 출범시키겠다고...
2023.01.17 11:14
[홍길용의 화식열전] “9%로는 어림없다”…국민연금 보험료 15%? 21.3%?
국민연금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때가 있었다. 나라에서 강제로 걷어가지만 낸 만큼 돌려 받지 못할 것이란 의심 때문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임의가입자가 늘어나며 국민연금의 인기가 높아졌다.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구조에 눈을 뜬 결과다. 하지만 인기를 높인 이 구조가 오히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낮춰...
2023.01.17 11:05
[김지헌의 현장에서] CES 흡연장에 모인 한국인 반가웠던 이유
“삼성이랑 LG 부스 가봤어?” “소니가 내놓은 자동차 어땠어?” 지난 5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2023’가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의 소니 부스 쪽 입구. 취재차 다른 전시관으로 이동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낯설지 않은 언어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옆을 돌아보니 주변에 흡연...
2023.01.16 11:34
[글로벌 인사이트] 이집트의 위기 속에서 찾아야할 기회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라.”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발언으로 회자되는 명언이다. 지금 이집트 경제 상황을 이 명언에 빗대서 바라볼 수 있겠다. 이집트의 화폐가치는 하락 추세다. 이집트파운드화(EGP)의 가치는 2022년 초, 달러당 15.6파운드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 57% 가까...
2023.01.16 11:33
[김재홍 칼럼] ‘공포의 균형’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가 위기다. 남북 당국 사이에 대화와 접촉은 단절됐고 전쟁 불사에 가까운 언사들만 공중전처럼 표출되고 있다. 남북이든, 북한·미국 사이든 외교적 접촉이나 대화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언제 할지 그저 바라만 보는 상황이다. 우리도 핵무기를 제조할 과학기술력이 있다거나 미국의 ...
2023.01.16 11:31
[사설] 부진 늪 한국수출의 돌파구 ‘제2중동 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15일(현지시간) 에너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등의 분야에서 한국에 300억달러(약 37조26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해 말 중동의 부국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투자협약과 엇비슷한 규모다. 부진의 늪에 빠진 한국 수출의 활로를 찾겠다...
2023.01.16 11:29
[사설] ‘회색 코뿔소’ 인구재앙이 온다
결국 ‘회색 코뿔소’ 인구재앙이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왔다. 코뿔소는 몸집이 크다. 진동만으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코뿔소의 위험을 무시한다. 무섭기도 하고, 적절한 대처방법을 잘 몰라 애써 부인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인구 문제가 딱 ‘회색 코뿔소’다. 진작부터 개연성과 파급력이 경고됐...
2023.01.16 11:29
[사설] 원청 교섭의무 인정 첫 판결, 우려되는 산업현장 혼란
CJ대한통운이 하도급인 대리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도급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원청이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따라 다른 하도급 업체 노...
2023.01.13 11:09
[사설] 섣부른 ‘승리선언’을 경계한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시장은 안도했고,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6.5% 올랐다. 지난 2021년 10월...
2023.01.13 11:08
[세상읽기] 여전히 '총, 균, 쇠'
재러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UCLA 지리학과 교수)가 그 유명한 ‘총, 균, 쇠(Guns, Germs, and Steel)’로 퓰리처상을 받은 게 26년 전이다. 인류 문명사를 통찰해낸 역작에 전 세계가 열광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5년 국내 출간 이후 장기간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지금도 필독서로 꼽힌다. 암울한 2023년...
2023.01.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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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만원→10원, 말이 돼?” 유독 헐값된 ‘아이폰’ 알고보니 [IT선빵!]
10원짜리 스마트폰의 할인 재원도 국내에서 횡행하는 불법 보조금 재원과 마찬가지로 각 통신사에서 나온다. 스마트폰 대리점들이 통신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지원 받아 할인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지에서는 통신사들이 재원 마련을 위해 장려금을 통신비 등에 슬그머니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여기에 10원 스마트폰 대부분이 한시적인 프로모션이라 혜택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과의 차별 논란도 나온다. 이 같은 ‘꼼수 마케팅’은 앞서 2019년 현지에서 반짝 성행했다가 일본 정부가 휴대폰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폰과 통신요금을 분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취를 감췄다. 현재 할인이 가능한 최대 금액도 한화로 22만원(2만2000엔)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지...
IT선빵
[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
[홍길용의 화식열전] 증시 반등하는데 왜 살림은 더 어려워질까
우리 경제가 새로운 딜레마에 빠졌다. 증시는 전망은 밝아지는데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어서다. 자산가들은 소득이 줄어도 자산시장 반등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저소득층은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대상이다. 경제활동의 핵심인 중간층만 높아진 금리와 물가부담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일(한국시간)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대로 0.25% 높이면서 증시의 방향전환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하락을 겪었던 지난 해와 달리 올해는 뚜렷한 반등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다. 금리를 자극했던 물가 지표도 뚜렷한 진정세다. 1월 나스닥의 상승률(10.685)이 2001년(12.2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준의 이번 행보를 이미 예상하고 가격에 반영했기 ...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