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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빌드업!’ 정치
“축구라는 건 간단하다. 22명이 90분 동안 공을 쫓다가 항상 독일이 이기는 게임이다.” 영국 축구의 레전드 게리 리네커가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 서독과의 4강전에서 패하며 남긴 말이다. 독일 축구가 연거푸 월드컵 16강의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이제 옛말이 됐지만 지금도 스포츠를 넘어 극강의 상대를 표현할 때 다양...
2023.01.20 11:00
[사설] 새것 열고 낡은 것 닫고, 규제혁신 모범 될 만한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권리를 가상자산 형태로 조각투자 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권)을 허용하고 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19일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밝혔다. 낡은 제도는 없애고 신상품은 받아들이는 전형적인 환골탈태다. 모름지기 규제혁신이란 이래야 한다. 회의의 이름값을 했다. 모범 사례로 삼을...
2023.01.20 11:00
[사설] 좌시해선 안될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 노동조합의 갑질과 횡포 등 불법행위를 전수조사(5~13일, 전국 387개 공사현장)해봤더니 82곳에서 270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이 이 정도니, 민간 부문은 말할 것도 없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 관련단체 7곳이 이달 초부터 13일까지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긴급...
2023.01.19 11:28
[사설] 약탈 넘어 포용으로, 진심이어야 할 은행의 공적 기능
은행들이 연일 공적 기능에 충실한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는 가장 대표적이다. 18일에도 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의 금리인하가 발표됐다. 다른 은행들도 곧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때 8%를 넘던 은행들의 주담대 대출금리 상단은 6%대로 내려왔고 4%대 금리를 적용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체수...
2023.01.19 11:28
[헤럴드광장] 화물운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언
화물연대는 지난해에만 두 차례 집단 운송거부를 진행했다. 그 이면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해당사자 갈등은 심해졌으며 4.1조원의 경제적 피해는 국민 부담으로 남았다. 화물운송시장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 이제는 그동안 묵...
2023.01.19 11:28
[사설] 기침하는 중국, 감기 걱정해야 하는 한국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8%(2022년 기준)나 된다. 대(對)중국 수입 비중도 20%대에 달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특히 한국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중국 수출 비중이 40%에 육박한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중국이 기침을 하기 시작...
2023.01.18 11:18
[사설] 성급함도, 여유만만도 안 될 글로벌최저한세
내년으로 다가온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들도 정부가 제도 시행에 신중했으면 하는 입장이다. 국제 조세 흐름에 너무 적극적으로 발맞추다 자칫 우리 기업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지...
2023.01.18 11:17
잘못된 설계 탓인데… 국민 부담만 키우는 정부·정치권 [홍길용의 화식열전-국민연금②]
도입한지 35년도 안돼 연금의 위기가 초래된 데는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정부의 무책임 탓이 크다. 애초에 하자 투성이인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서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노후복지 부담은 국민에게만 지우면서 공무원·군인·교사 등 이른바 공직자들의 노후 복지에 무한대로 혈세를 ...
2023.01.18 10:59
[팀장시각] 저출산 악순환고리 끊는 욕먹는 정책이 절실하다
저출산 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요양병원으로 바뀐 유치원·어린이집·결혼식장도 많다. 지나친 인구밀집을 우려하는 서울과 수도권 학교들도 이제는 빈 교실이 흔하고 심지어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 문을 닫는 곳까지 나올 정도다.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 두 남녀가 만나 한 명의 자녀조차 낳지 않는 1 미만 극악...
2023.01.17 11:16
[사설] 초당적 개혁모임, 망국적 분열 정치 해소 길 터야
새 출발을 다짐하는 새해 벽두이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고 제안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이에 더해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도 출범시키겠다고...
2023.0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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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까지 세운 원자재 대란에 놀란 정부…건설자재 정기조사 추진 [부동산360]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건설자재 수급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조사 도입방안 검토에 돌입했다. 부동산 불황에 더해 자재 가격 상승, 수급 우려로 곳곳에서 공사 중단 우려가 커지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급난 등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수급 및 시장에 대한 정기조사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자재시장 현황조사와 수요·공급전망, 정기조사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7개월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건설자재시장 규모는 약 119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의 6.2%에 달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그간 건설자재시장 동향과 수급전망에 대한 체계적 ...
부동산360
“125만원→10원, 말이 돼?” 유독 헐값된 ‘아이폰’ 알고보니 [IT선빵!]
10원짜리 스마트폰의 할인 재원도 국내에서 횡행하는 불법 보조금 재원과 마찬가지로 각 통신사에서 나온다. 스마트폰 대리점들이 통신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지원 받아 할인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지에서는 통신사들이 재원 마련을 위해 장려금을 통신비 등에 슬그머니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여기에 10원 스마트폰 대부분이 한시적인 프로모션이라 혜택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과의 차별 논란도 나온다. 이 같은 ‘꼼수 마케팅’은 앞서 2019년 현지에서 반짝 성행했다가 일본 정부가 휴대폰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폰과 통신요금을 분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취를 감췄다. 현재 할인이 가능한 최대 금액도 한화로 22만원(2만2000엔)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지...
IT선빵
[홍길용의 화식열전] 살림 어려운데 증시는 급등…외국인만 신났다
증시 전망이 밝아지고 있지만 상당수 국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투자는 커녕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모습이다. 초저금리가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지만 금리 수준이 높아져도 여윳돈을 가진 이들이 더 유리한 것은 마찬가지다. 양극화가 자본주의의 보편현상이 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일(한국시간) 기준금리를 꼭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만 높였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진정(disinflation)’을 인정했고, 향후 남은 금리인상 횟수를 ‘두어번(couple)’이라고 언급했다. 이르면 3월 연준의 긴축은 끝이 날 수도 있다. 미국의 슈퍼코어 인플레이션(supercore)도 뚜렷한 하락세다. 에너지와 주거비용을 제외하고 각종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한 ...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