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10원짜리 스마트폰의 할인 재원도 국내에서 횡행하는 불법 보조금 재원과 마찬가지로 각 통신사에서 나온다. 스마트폰 대리점들이 통신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지원 받아 할인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지에서는 통신사들이 재원 마련을 위해 장려금을 통신비 등에 슬그머니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여기에 10원 스마트폰 대부분이 한시적인 프로모션이라 혜택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과의 차별 논란도 나온다. 이 같은 ‘꼼수 마케팅’은 앞서 2019년 현지에서 반짝 성행했다가 일본 정부가 휴대폰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폰과 통신요금을 분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취를 감췄다. 현재 할인이 가능한 최대 금액도 한화로 22만원(2만2000엔)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지...

우리 경제가 새로운 딜레마에 빠졌다. 증시는 전망은 밝아지는데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어서다. 자산가들은 소득이 줄어도 자산시장 반등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저소득층은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대상이다. 경제활동의 핵심인 중간층만 높아진 금리와 물가부담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일(한국시간)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대로 0.25% 높이면서 증시의 방향전환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하락을 겪었던 지난 해와 달리 올해는 뚜렷한 반등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다. 금리를 자극했던 물가 지표도 뚜렷한 진정세다. 1월 나스닥의 상승률(10.685)이 2001년(12.2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준의 이번 행보를 이미 예상하고 가격에 반영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