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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삼고초려 끝에 후보자 수락
이명박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일찌감치 생각하고 삼고초려끝에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가 고려한 대법원장 후보자의 기준은 지역적으로 비(非) 대구ㆍ경북(TK), 국민이 납득할만한 도덕성, 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이념성향 등 크게 세가지였다. 최근 TK출신인 권재진 전 민정수석이 법...
2011.08.19 09:43
“독도 무력충돌 임박할 경우, ICJ 회부 고려해야”
독도 이슈로 인해 한일간 실제 무력충돌 가능성이 고조될 경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19일 ‘동해 표기 문제 및 일본의 ICJ 발언 관련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독도 문제로 인하여 한일간의 무력충돌이 임박한다면...
2011.08.19 09:34
서울교육청, “투표하러 가지 마세요” 이메일 발송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7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을 권고하는 듯한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대량 발송한 것을 두고 주민투표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주민투표 불참도 투...
2011.08.19 09:08
靑, 민정수석에 TK출신 정진영 전 인천지검장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새 청와대 민정수석에 정진영(52) 전 인천지검장을 내정, 발표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 후보로 정 전 인천지검장과 김회선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함께 검토해오다 오늘 정 전 인천지검장으로 최종 낙점했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
2011.08.19 08:57
인천시, 경인ㆍ수인선 역세권 개발 추진 ‘시동’
인천시가 경인선ㆍ수인선 역세권 개발에 나섰다. 시는 지역에 위치한 경인선 11개역과 수인선 10개역 주변에 대한 ‘역세권’ 종합적인 정비와 개발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경인ㆍ수인선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를 갖고 내년 4월까지 정비ㆍ개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1.08.19 08:18
軍소음피해소송 대법 판결까지 가느라 이자만 1600억 날려
군이 소음피해 관련 소송에 대해 대법원 판결인 3심까지 진행을 고수함에 따라 1600억원이 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소음피해 배상액은 지난해 1382억원, 올해 8월 현재 1002억원 등 최근 2년간 총 2384...
2011.08.19 07:05
양승태 前대법관,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양승태 전 대법관(63)을 지명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밤 브리핑에서 양 전 대법관의 대법원장 지명을공식 발표했다. 양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0년 사법시험 12회에 합격,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
2011.08.18 21:16
당정, 산사태위험지구 도심공원구역 지정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산사태 위험지구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수해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수해 대책을 논의했다. TF 단장인 임동규 의원은 회의가 끝...
2011.08.18 19:12
민주당 "‘주민투표 독려’나경원 의원 검찰 고발"
민주당 서울시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책위원회는 18일 인터넷에 주민투표 독려글을 올린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대책위 김성호 대변인은 “나 최고위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공무원과 현역 국회의원의 투표운동을 금지한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이라...
2011.08.18 18:37
이재오, 한예슬에 응원 글.."힘내십시오"
이재오 특임장관은 18일 드라마 결방 사태를 촉발한 ‘한예슬 파문’에 대해 “찬반 논란은 있겠지만 저는 한예슬씨 입장을 이해하고 싶다”며 “힘내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응원’의 글을 올리고 “옳지 못한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한 그 삶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가...
2011.08.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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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 유리해진 청년도약적금…은행들은 ‘호구’가 아니었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금융은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많이 가질 수록 유리하다. 적게 가진 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려면 누군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 부담을 꺼린다면 포용적 금융은 불가능해진다. 금융을 정치로 접근할 때 부작용이 따르는 이유다. 정치에서 출발한 청년도약적금도 결국 부작용의 벽에 가로 막힌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을 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을 보태 10년에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적금을 공약했다. 하지만 정부 부담이 너무 크고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내용을 수정한다. 우선 정부 기여금을 월 최대 2만4000원으로 낮추고 기간과 금액도 5년 5000만원으로 수정했다. 사실 10년에 1억원 보다 5년에 ...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