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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국제사회 인권 개선 요구 일부 수용”
북한이 유엔의 인권개선 권고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등 국제 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가 연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과 정책’ 학술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의 1차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시...
2014.06.17 15:36
아베 정부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문 여당에 제시
아베 정부는 17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문 개요를 여당에 정식 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일본 정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각의 결정문 개요는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져 국민의 생명과 행복 추구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일본도...
2014.06.17 14:50
새정치 정책위의장 “최경환 후보 경제문제 파악조차 못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담보대출(DTIㆍLTV) 완화를 시사한 것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금은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소득을 올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우 의장은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최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
2014.06.17 14:19
통일부,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구성 협의 가능”
통일부는 17일 인천 아시안게임 때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인천시 등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북한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 국제관례 등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단일팀 구성 등은 공식 요청이 ...
2014.06.17 14:07
서청원 “文, 자기성찰 해야”…사실상 자진사퇴 종용
새누리당의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낸 서청원 의원이 17일 사실상의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후보자의 언행을 보고 여론을 경청한 결과 문 후보자 스스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심각한 자기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이 “문 후보...
2014.06.17 11:30
<현장에서 - 이정아> ‘진실공방’ 으로 가는 세월호 국조특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기관 보고 일정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여야는 “유가족은 우리 편”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는 사이 여야 정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유가족들은 결국 입을 닫아버렸다. 여야는 기관 보...
2014.06.17 11:07
韓 “중간선” · 中 “ 대륙붕”…해양경계 첨예 대립
韓·中 해양경계획정 비공개 예비회담…양국 사이 해역 폭 최대280해리 불과200해리까지 설정 가능…대부분 중첩…주변국 갈등 中, 양보없는 압박 우려서해와 남해에 걸쳐 해양 경계를 정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될 조짐이다. 작년 말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에 이어 영토와 영해 등에...
2014.06.17 11:06
“한국, 北 공격할 능력 없다”…발언내용 삭제해 자료 배포…정의화 국회의장 논란 가열
정의화 국회의장이 외국 기자들 앞에서 ‘한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 세계기자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외면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한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도 없고, 그...
2014.06.17 11:06
韓-우즈벡, 경협 확대 · 한반도 문제 협력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협력 확대ㆍ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첫 방문국으로, 자원외교 점검의 첫 대상국이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전날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한 박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직접 공항으로...
2014.06.17 11:06
문창극 논란 일파만파…朴대통령 지지율 ‘뚝뚝’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급전직하하고 있다. 불과 4일 사이 6%포인트 넘게 지지율이 떨어졌다.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도 4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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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통·생활 인프라 뭐 하나 흠잡을데가 없네요.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 인데다가 가구수가 적어 경쟁률이 두렵지만 도전해 볼 생각이에요.”(견본주택 방문객 A씨) 지난 4일 방문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견본주택은 50명의 예약 방문객으로 꽉찬 모습이었다. 신혼부부를 포함해 어린 아이들 손을 잡고 유닛과 조감도 등을 꼼꼼하게 둘러보는 젊은 부부와 나이가 지극한 노부부 등 부부단위 방문객들이 눈에 띄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