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명된 가운데, 원 장관은 LH 혁신·층간소음·철도 지하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및 신설 등 4대 현안과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특히 LH 혁신·층간소음 두 과제는 재임 기간 내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관계기관 간 협의로 발표가 지연된 ‘LH 혁신안’은 다음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