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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방
[김광진의 남산공방] 전략과 전술, 그리고 핵무기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다양한 사거리의 중단거리 미사일도 포함되고 있다.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면 전술핵무기로 불리는데 북한은 이미 2021년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이 전술핵무기 개발 돌입을 직접 선언한 상태다. 한반도에서는 1991년 미국 조지 ...
2022.12.23 11:49
[김광진의 남산공방] 오늘날 핵무기에 대한 인식
최근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는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의 핵무기에 관한 담론들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핵무기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사용 전례가 없는 무기 효과의 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
2022.11.25 11:15
[김광진의 남산공방] 확장억제와 핵 비확산
최근 북핵 문제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제7차 핵실험 가능성과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는 중이다. 확장 억제는 핵보유 강대국의 핵 억제력을 동맹국에까지 확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동맹의 역사에서 미...
2022.10.28 11:37
[김광진의 남산공방] 핵 억제와 대화 채널
국제적인 제재 속에서도 계속돼 온 북한의 핵 개발은 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핵무력을 법제화하는 데 이르렀다. 이 법령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책임있는 핵 보유국임을 내세우려는 의도로도 보이지만, 위험에 처할 경우 핵타격...
2022.09.30 11:28
[김광진의 남산공방] 한미동맹에서의 우주 협력과 우주 억제
지난달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도 독자적인 위성발사체를 소유한 국가들이 드는 우주클럽에 가까이 서게 됐다. 물론 세계 상업위성 발사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 우주발사체의 신뢰도를 더 높일 필요는 있다. 우주발사체의 신뢰도는 발사 성공률로도 측정되는데 발사체 운용기간의 실패 ...
2022.07.29 11:18
[김광진의 남산공방] 누리호 발사 성공…국방과 민간 우주력
한국 민간우주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누리호’ 발사가 대성공을 거뒀다. 그리고 때마침 국방부는 국방우주력 건설을 위해 국방우주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국방우주력과 민간우주력의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때인 것 같다. 미국의 민간우주력을 이끌었던 유인 우주 프로그램은 1960년대 유인...
2022.06.24 11:04
[김광진의 남산공방] 우주에서의 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의 강한 항전 의지와 함께 서방의 군사지원 증가 속에서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그와 함께 전쟁의 범위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주 영역에서도 전쟁 행위가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 발표에 의하면 서방의 GPS 우주 기반 항법 신호가 러시아의 방해로 ...
2022.04.29 11:27
[김광진의 남산공방]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민군관계 방향성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만 한 달이 됐다. 한 달 전만 해도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공격보다는 하이브리드 방식 전쟁이 주로 예상됐다. 러시아군 총참모장의 이름을 딴 게라시모프 독트린으로도 일컫는 하이브리드 전쟁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부터 널리 알려졌다. 당시 러시아는 대규모 군대가 국경을...
2022.03.25 11:03
[김광진의 남산공방] 과학기술 혁신 시대의 국방 인재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 혁신이 여러 분야에서 키워드가 되고 있으며, 국방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방과학기술 발전은 미래 국방의 중요한 화두이며, 이 같은 맥락에서 인공지능(AI)과 무인 자율무기와 같이 게임체인저도 될 수 있으며,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도 있는 능력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렇...
2022.02.25 11:21
[김광진의 남산공방] 국방개혁과 병영문화
최근 정부는 국방개혁을 점검하면서 군 구조, 방위사업, 국방 운영 및 병영문화 개혁과제들의 성과를 평가한 바 있다. 여기에서 우리 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병사들의 병영생활과 직결되는 과제는 병영문화 개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장병 기본권 확대와 복지인프라 확충 등 병영문화 개혁 방안이 어떻게 군의...
2022.0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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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라인 지옥철도 서글픈데… 집값 반토막에 울상인 김포 집주인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신규택지 후보지에 포함되며 지하철 5호선 연장 계획까지 갖고 있는 김포가 아파트가 폭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거래된 아파트들 대부분이 최고가 대비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포시 걸포동 한강파크우방아이유쉘 전용 75㎡는 지난달 3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2021년 9월 거래된 최고가(7억 1800만원) 대비 48% 빠진 가격이다. 김포시 풍무동 풍무푸르지오 84㎡도 지난달 19일 4억 2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2021년 10월 최고가 8억 1500만원보다 48% 떨어진 가격이다. 이밖에도 지난달 12일 거래된 한강메트로자이 74㎡는 최고가 9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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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만원→10원, 말이 돼?” 유독 헐값된 ‘아이폰’ 알고보니 [IT선빵!]
10원짜리 스마트폰의 할인 재원도 국내에서 횡행하는 불법 보조금 재원과 마찬가지로 각 통신사에서 나온다. 스마트폰 대리점들이 통신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지원 받아 할인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지에서는 통신사들이 재원 마련을 위해 장려금을 통신비 등에 슬그머니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여기에 10원 스마트폰 대부분이 한시적인 프로모션이라 혜택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과의 차별 논란도 나온다. 이 같은 ‘꼼수 마케팅’은 앞서 2019년 현지에서 반짝 성행했다가 일본 정부가 휴대폰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폰과 통신요금을 분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취를 감췄다. 현재 할인이 가능한 최대 금액도 한화로 22만원(2만2000엔)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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