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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에 막힌 유엔 안보리…한미, 대북 독자제재 공조로 우회
美, 北 노동당 간부 전일호·유진·김수길 3명 독자제재 단행
韓, ‘北 핵·미사일 개발 기여’ 개인 8명·기관 7개 제재 추가
‘서울 과녁’ 언급하며 독자제재 비판했던 北, 강경 반응 예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남한을 겨냥한 시위성 비행에 투입된 공군 비행사들에 대한 대대적 승진 인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격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항공절 기념행사가 11월 28일과 29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독자제재를 동시다발로 단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추가 제재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독자제재로 공조를 강화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지난 10월 독자제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한 북한의 강경 반응이 예상된다.

우리 외교부는 2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번이 2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2015년 이후 역대 7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외교부는 “11월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독자제재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들은 미국이 2018년 1월~2022년 10월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에 추가된 ▷리명훈·리정원(무역은행) ▷최성남·고일환(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했다. 싱가포르와 대만 국적의 인물 2명(Kwek Kee Seng·Chen Shih Huan)은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

기관 제재 대상인 조선은금회사는 불법 금융활동 지원, 남강무역은 북한 노동자 송출, 조선은파선박회사와 포천선박회사 및 싱가포르 소재 세 곳(New Eastern Shipping co. Ltd·Anfasar Trading (S) Pte.Ltd·Swanseas Port Services Pte.Ltd)의 기관은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연합]

미국도 같은 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가 1일(현지시간) 지정한 독자제재 대상은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유진 전 당 군수공업부장·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이다. 이들 3명은 유럽연합(EU)이 지난 4월21일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한 인물들이다. 재무부는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기관을 직접 지휘한 개인을 겨냥한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에 가장 강력한 대북 압박 수단으로 꼽혀온 유엔 안보리가 중·러의 비협조로 추가 제재는 물론, 규탄성명도 내지 못하면서 한미일과 우방국들의 독자제재 공조로 우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외교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여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이번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한국, 일본과 긴밀한 3자 조율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이끄는 역할을 한 간부들을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달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만큼 이번 한미의 독자제재 공조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4일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검토 방침에 “무용지물이나 같은 제재 따위에 상전과 주구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애착을 느낀다면 앞으로 백번이고 천번이고 실컷 해보라”며 “제재 따위나 만지작거리며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잔머리를 굴렸다면 진짜 천치바보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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