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 반대 109, 기권 5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즉각 중지됐다. 국회가 탄핵소추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헌재는 180일 안에 최종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인사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50억이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보기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형량이다. 주된 혐의였던 알선수재와 뇌물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하면서 “지역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을 수수했다”며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많이 훼손한 점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대야당 슈퍼갑질 협박정치 중단하라”고 맹공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 집결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헌법상 법리에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안 규탄한다’, ‘협박정치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 피켓을 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재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브레이크가 없거나 브레이크가 고장난 대형 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한다”며 “민주당이 지금 딱 그 짝이 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참사 재발 방지를

일본과 독일. 연금개혁에 성공한 두 나라가 가진 공통점이 있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이후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것이다. 최근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도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연금개혁이 필연적으로 사회갈등을 수반한다는 방증이다. 때문에 국민 설득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산술적으로 청년세대는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현실론을 적극 알려야 하고, 연금 자체의 운용개혁도 수반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독립적 인사제도 등 자체 개혁방안이 필수적이다. 1990년대 캐나다가 그랬다. 세계에서 가장 독립적인 기금 운용 시스템을 만들었고, 당시 개혁을 주도한 폴 마틴 재무장관은 이후 총리에 당선됐다. 연금개혁을 주도한 인물로는 이례적이다. ▶선거 패배 각오하고 결단 내린 고이즈미=2004년 일본 연금개혁의 골자는 ‘더 내고, 덜 받는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13.58%에서 18.3%까지 매년 0.4%포인트씩 단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