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공공 의대 신설을 통한 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 정권에 따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2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5년 보건복지부 용역을 받아 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용역 보고서는 당시 보건복지부가 용역비 1억 원을 들여 서울대에 정식 의뢰했다.

이 보고서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최종결론은 “공공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를 설립해 7년 교육과정으로 2020년 최초 선발인원 100명, 2025년부터 최대 700명 규모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연간 184∼368명(의무 복무기간 6년) 또는 111∼221명(의무 복무기간 10년)의 공공 의료 인력이 배출돼야 한다. 1개 의대를 세울 경우 연간 입학정원은 150명 내외로 양성한다”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서울대 의대의 제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3년 서울대 의대의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 보고서는 “기존의 의대 교육으로는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던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을 발의하기도 한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서울대 교수들은 해당 보고서에서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의대를 설립할 경우 졸업생은 반드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며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의 공익 복무를 의무화했으며 이 경우 공익 복무 이행 기간을 전공의 수련 기간을 포함해 10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지 않을 시 학자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현 정부의 공공의대안과 크게 다를바 없어 현 정권에서 서울대병원 교수 10명 중 7명이 등 정부 정책의 철회나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는 현재와는 정반대의 의견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있다.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공 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등의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의 겸임교수, 기금교수, 비기금 임상교수, 진료교수, 입원전담전문의 등 128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응답자 727명 중 77.5%가 목표를 이룰 때까지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오래전부터 의료계가 필요성을 인정해온 문제였다”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지방 의사 부족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비대위를 꾸리는 등 전공의 불법 집단휴진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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