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만은 전세계 공통된 문제다. 비만 원인은 수십가지가 넘지만 그 중에서도 당의 섭취는 큰 원인이다. 특히 영양가는 거의 없으면서도 당이 많이 들어간 탄산음료의 섭취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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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이 첨가된 소프트 드링크에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세계에서 커지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를주로 즐기는 소비자층이라는 점에서 설탕세 도입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호주 그래턴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최신 보고서에서 담배나 유연 휘발유처럼 소프트 드링크에도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프트 드링크는 흡연 다음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세금을 매기면 비만 확산은 물론 세수도 늘릴 수 있다. 호주 비만 문제의 10%는 소프트 드링크에서 비롯되고 있다. 10대가 소비하는 첨가당(added sugar)의 절반정도는 음료에서, 그 중 3분의 1은 소프트 드링크에서 각각 나온다.


보고서 주요 저자인 스티븐 더켓은 “호주 성인의 30%정도가 임상적으로 비만이고, 또 다른 35%는 과체중”이라고 말했다. 비만 때문에 납세자들이 치러야 하는 총비용은 매년 약 50억 호주달러(4조4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소프트 드링크가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이유는 영양 측면에서 가치가 거의 없고 아이들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이라는 게 더켓의 설명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시는 지난 6월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상대로 ‘소다세’(Soda tax)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 시에 이어 두 번째며, 대도시 중 처음이다. 지난 8일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알바니, 콜로라도 주의 볼더에서 진행된 소다세 투표가 모든 선거 구역에서 통과됐다. 소다세 찬성자들은 “과다한 가당음료 섭취는 비만, 당뇨 및 기타 질병을 일으키며 소다세가 하나의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도 비만 대책의 하나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캐나다는 탄산음료 등 소프트 드링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시 문제점과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은 지난 3월 소프트 드링크를 대상으로 앞으로 2년 내 설탕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달 당류를 포함한 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하도록 공식 권고했다. WHO는 보고서에서 비만 문제와 관련해 당류가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그에 비례하는 소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 식품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식품업계는 설탕세가 실제 소프트 드링크 소비 억제 및 비만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세금 부담은 결국 저소득층 가계에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다세가 ‘역진세’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반발로 실제 설탕세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곳도 많다. 덴마크는 지난 2012년 설탕에 대한 과세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했으며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은 소다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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